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21.02.26
조회수 719
[성명]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새 지평을 열었다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새 지평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오늘의 성과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한마음으로 힘써준 도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여순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났던 다른 유사한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으며, 제주43평화공원 백비에 정명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아픔의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한 수범 사례이다.

 

특히,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진영을 떠나 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43정신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중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제주의 봄을 앞당겨 제주가 화해와 상생’,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배보상 기준금액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과정과 법률안 재개정작업 등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제주43 완전한 해결의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하겠다.

 

2021. 2. 26.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