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보고 과정 오라관광단지 언급은 원도정의 개발철학 드러낸 것

 

지난 17일 창조관광 우수사례에 대한 대통령 보고 과정은 원희룡 도정의 개발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이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둔갑한 것이 과연 청와대의 요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희룡 도정의 판단 결과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자의 이유라면, 특별자치도지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밖에 할 수 없고, 후자의 이유라면 원도정의 개발철학을 드러낸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이다 문제이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원지사의 언급은 원도정의 개발철학이 이전 도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원지사의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언급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오라관광단지 사업 자체에 대한 원도정의 인식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원도정의 개발 원칙이 급선회 했다는 지적이 일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원도정이 공개적으로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재검토에 나섰던 상가리조트 개발사업이나 차이나 비욘드힐 사업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사업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도청 환경부서에서 조차 우려를 표할 뿐만 아니라, 원도정 스스로 정한 ‘제주미래비전계획’상의 가이드 라인에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이 중산간 핵심지역에 입지한다는 것만으로도 도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상가리조트, 차이나비욘드힐, 송악산 개발 등 도정이 사업 제동에 나섰던 개발 사안들이 결국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정도로 원도정의 개발 철학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들은 원도정의 중산간 개발정책을 여․야를 불문하고 “잘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상황들은 원도정의 개발정책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통령 보고 과정은 이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둘째, 아직 행정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을 놓고 사업 승인을 전제로 입장을 밝힌 것도 문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지사는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 승인시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런데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업승인을 전제로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함을 넘은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16. 8. 22.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