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6.08.25
조회수 7722
[논평] 오라단지 원지사 해명에 대한 논평[8.25]

“결론 난 것 없다”는 원지사의 해명이 더욱 의문을 키우는 이유

 

원희룡 지사가 오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결론 난 것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보고 문안에 의존해 빚어진 일이라는 해명도 궁색해 보이지만, 국립공원 경계에 맞닿아 상주인구 2만명을 상정해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조차 없다. 중산간 보전과 난개발 제동을 위한 강력한 행보를 보였던 원도정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 6월, 원지사는 오라단지 사업에 대해 “2년 전 제시했던 산록도로-평화로 위 한라반방면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업 추진의 제도적 정당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환경단체 등에 의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개발가이드 라인의 혜택을 오라단지사업이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비록 시기는 달리해서 추진되었지만, 이 사업을 의식한 설정이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의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 30만평 가까운 신규부지를 추가해 고(高)고도를 배경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전략영향평가 격인 사전 타당성 검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수 관정 사용 문제 ▴2014년 개발가이드라인의 취지에 재대로 부합하지 않는 골프장, 대규모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 등, 이 사업을 둘러싼 의문점과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한 둘이 아니다.

여기에 행정절차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카지노 시설도 핵심시설로 염두에 두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사업 투명성 자체가 의문 덩어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둘러싼 전현직 고위 공직자 연루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도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으로 의문이나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 남은 행정절차 추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때문에 이런 와중에 나온 원지사의 오늘 해명성 언급은 되려 의문만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밖에 없음이다.

“이미 결론을 낸 것처럼 몰고가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도 성실한 해명으로 의문에 답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6. 8. 25.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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