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총량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당, ‘위기의 제주, 대안을 찾는다’ 연속토론 첫 번째

• 일시 : 12. 1(목) 오후 3시, •장소 : 제주시 하니호텔 별관 2층

1.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는 ‘위기의 제주, 대안을 찾는다’ 연속토론회 기획에 따른 첫 순서로 <환경총량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제주시 하니호텔 별관 2층에서 개최한다.

2. 제주는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 대규모 난개발 논란 등으로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삶의 질의 문제가 제주사회의 중심 이슈로 등장하고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등 ‘위기’라 할 수 있는 국면에 처해 있다.

3. 이와 관련, 제주도당은 ‘위기의 제주, 대안을 찾는다’ 라는 취지의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첫 순서로 개최되는 토론 주제는 환경총량제 도입과 관련한 것이다. 제주도당은 2011년 제주도가 13억의 용역비를 들여 구축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최근 최근 제주도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009~2011 수행된 용역결과의 현재적 수용가능성 여부, ▴환경총량제 실효성을 위한 방안, ▴법제화 가능성과 실효적 대안 마련, ▴제도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발굴 등에 대한 공론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제주도당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여성범죄증가와 여성안전’, ‘관광정책의 변화방향’ 등을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