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공약” 시리즈 (1)

휴대폰 기본료-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가계부담 덜게 할 것

4인 가족 1년 200만원 휴대폰 통신비, 가정은 허리가 휘는데

이동통신사는 수조원 대 영업 이익 구조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 선대위는 24일부터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실속 공약을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는 실속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 제주도당 선대위는 그 첫 번째 정책으로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를 골자로 하는 휴대폰 요금 인하정책을 발표했다.

 

❍ 휴대폰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필수가 되어버렸다. 휴대폰 가입인구는 국민의 수보다 많은 6000만 명을 넘었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이다.

 

❍ 4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통신비가 월평균 5∼6만원이라고 하면 월 20∼30만 원이 되고, 1년이면 2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식비와 교육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하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 반면에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소비자인 서민 가정은 통신비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미 휴대폰은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 단말기 가격분리공시제 실시 ▲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유도 ▲ 온 국민에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제공 ▲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 ▲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 폐지 추진 등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잇는 8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많을수록 좋다. 정부는 보조금 과열경쟁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하지만 별다른 근거는 없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단통법 시행(올해 9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일몰 규정이지만 문재인 후보는 이를 앞당겨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가격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없던 일이 된 제도다.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기업이 보조금을 분담해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제도는 ‘삼성의 힘’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좌절되었던 것으로, 문후보는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시민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폐지를 요구해왔던 휴대폰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빝추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지적이다.

 

❍ 우리당의 문재인 후보는 모든 국민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 통신비를 낮춰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 서비스 시대를 열어 갈이다.

 

❍ 우리는 통신비의 절감이 IT 강국, 통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통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기업도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임을 상기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