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 (3)

기초노령연금 월 20만에서 30만원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낮출 것

 

 

❍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 국민주권선대위는 26일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 세 번째로 문재인 후보의 어르신 정책을 제시했다.

 

❍ 문재인 후보는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르신들게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며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는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일정도로 노인 빈곤률은 50%로 세계 1위 수준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30% 이상이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먼저, 매월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차등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어르신 치매는 이미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치매환자는 약 70만명(노인 10명 중 1명 꼴)이며,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그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은 물론,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치매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치매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도 절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다. 틀니 한 개 하는데 본인부담액은 약 55만이며, 임플란트는 6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틀니, 임플란트가 필요한데도 포기하시는 어르신이 많음에 따라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 어르신들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게만 제공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세대)로 확대하고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늘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기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문재인 후보의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은 어르신 삶 전반을 아우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삶 각 영역을 문재인 후보가 직접 따뜻한 눈으로 촘촘히 들여다 본 흔적이 돋보이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