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희룡 지사 취임 3주년 회견 관련 논평]

‘잃어버린 3년’, 원지사는 더 이상 도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원희룡 도정의 지난 3년은 ‘잃어버린 3년’이었다.

출범 직후, 제주와는 무관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며 시작되었던 원도정의 행보는 협치 논란, 불통 논란을 일으키며 2년 6개월 내내 오로지 대선을 향한 정치행보와 연결되었다. 국내외 출장, 중앙언론사 출입 문제는 세간에 오르 내릴 정도로 잦았지만, 쓰레기 대란 현장, 하수처리장 사태 현장, 태풍피해 현장 등 민생현장에서 도지사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기관에서나 가능했을법한 강정 진상조사를 공약했다가, 이의 무산을 주민탓으로 돌리며 공약을 폐기했는가 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호언과 함께 4․3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4․3평화공원 사업예산은 임기 중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4․3희생자 재심사 관련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스스로 사과하는 웃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갔던 것이 도지사의 4․3에 대한 태도였다.

 

그 뿐이 아니다. 이른바 ‘현장 도지사실 운영’ 등 소통 행정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말’뿐인 수준으로 끝났고, 제주의 주요한 현안에 이르러서는 되려 ‘불통’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그 해결은 요원한 채 굷직한 현안들은 논란만 되풀이 되는 실정이다. 출범 초기 ‘브랜드’처럼 내세웠던 ‘협치’는 이른바 ‘제주판 3김’과의 협치 논란만 남긴 채 ‘실종’으로 판명난지 오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은 한 두 차례의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격론 공방만 남겨놓았다.

 

그렇게 2년 6개월을 대선을 향한 정치행보로 이어가더니, 지난 1월 대선 불출마 이후 6개월은 내년 지방선거 재선에 몰입하는 양상이다. ‘도정 쇄신’을 명분으로 자진 사퇴했던 이른바 ‘정무보좌진 4인방’ 일부를 비롯한 측근들을 속속 공직을 매개로 공직에 불러들이더니, 부적격 결함이 노출된 인사를 “이미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정무부지사 자리에 내정하기에 이르렀다. 취임과 동시에 “표를 의식한 경조사 불참” 선언은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진 채, 도정과는 무관한 각종 행사현장과 경조사 행보가 도지사의 주된 일정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제주개발에 대한 원지사의 태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원희룡 지사는 작년 취임 2주년에 이어, 어제 취임 3주년 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도 ‘난개발 청산’을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제주 역대 최대 규모이자 고(高)고도 개발사안으로 논란이 되는 오라단지 사업에 대해서는 꼼수 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 이상 검증방법이 없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철저한 자본검증에 나서겠다는 원지사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도민들은 많지 않다. 도의회에 관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제출한 자체는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행정행위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후영향저감책을 마련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자본검증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내년 지방선거와 여론을 의식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꼼수’일 뿐이다. 겉으로는 도의회 의장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하지만, 원지사의 의도에 따라 사전조율된 정치적 협의의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라단지 사업은 제주도민의 생활과 제주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 만큼 도지사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치적 계산에 의존해 사안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도지사의 처신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의 지속가능성이나 도민생활보다는 자본검증만으로 사업승인여부를 판단하려는 태도 또한 도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것이다. 자본검증만 이뤄지면 사업을 승인하겠다는 것인가?

원지사는 오로지 시간만 붙들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오라단지 사업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제주는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원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도정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행보를 중단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골든 타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29.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