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의원 선거구 결정, 원지사가 직접 나서라

오늘 도 자치행정국장이 발표한 도의원 선거구 조정 입장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원지사의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는 오늘 도 자치행정국장이 밝힌것처럼, 이제 “시일이 충분치 않은” 매우 급박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직접 나서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을 내세워 고작 “정부 입법 불가능” 입장을 내면서, 지난 2월 권고안 마련으로 사실상 소명을 다한 선거구획정위에게 다시 조정 업무를 맡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오늘 도가 발표한 선거구 전면 재조정 또한 충분히 논란과 갈등이 예견되는 수습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만의 하나 또 다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 때 가서 원지사는 또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임에도 여전히 도민들에게 ‘불확실’과 ‘불투명’의 혼란만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지사의 책임 방기이다.

 

내용면에서도, 선거구 조정 문제가 이렇듯 급박한 사정에 내몰린 것의 근본원인은 원지사의 무책임한 ‘회피 전략’에 있다.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5개월이 되도록 권고안의 검토와 실현을 위한 이렇다할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국회의원들과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에 편승하는가 하면, 그 해법조차 무산된 상황에 이르면서 이제는 정부입법 불가를 전제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라는 ‘궁여지책’을 내미는 모양새다. 이미 도의원 정수 증원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29개 선거구 재획정은 논외로 했던 선거구획정위에 이를 맡기는 원지사의 처사는 매우 모순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지금은 원지사가 선거구획정위에 일을 맡길 때가 아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대표성을 책임있게 챙기지 못하는 도지사를 어떻게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결과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제도 절차에 의한 권고 대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이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스스로 나서야 할 때이다. 더구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도지사로서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제주의 필요’를 실현하려는 모습은 왜 보이지 못하는가.

 

 

2017. 8. 8.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