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7.10.15
조회수 4490
[논평] 원도정은 계고장 압력 거두고 진솔한 대화부터 임해야

원도정은 계고장 압력 거두고 진솔한 대화부터 임해야


 

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단식농성으로까지 번진 제2공항 사태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계고장 압력 이전에 진솔한 대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

 

논란이 되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토부에 제2공항 조기 추진을 요청한 원도정이 이번에는 한 주민의 생명을 건 단식 사태에 대해, 단식돌입 불과 이틀 만에 계고장부터 들이미는 형국이다.

 

확인 결과 원희룡 지사는 도청 앞 단식 농성장을 단 한 번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세간에 소문이 파다할 정도의 선거 행보는 제주도내 어느 곳이건 가릴 것 없이 구석 구석 달려가는 원지사가 정작 제주의 가장 중대한 현안 장소가 된 도청 앞 농성장엔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것은, 원도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도정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조차 무색하게 한다. 그에 더해 이제는 계고장부터 들이밀며 농성장 철거를 강요하고 있으니 원도정에게 문제해결 의지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이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한 요구에 나선 배경에는 무엇보다 원도정의 ‘불통’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 반대 이전에 지역주민 동의 절차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할 것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원도정은 마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자신들의 것인냥 추진하면서도, 유독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은 뒷전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되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부차원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원도정의 태도는 국책사업을 매개로 도민갈등과 분열을 스스로 조장하는 매우 중대한 실정(失政)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은 강정 해군기지 갈등 과정을 통해 도정의 불통과 잘못된 행정행위가 지역주민 간에는 물론, 도민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경험한 바 있다. 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갈등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도정이 논란의 빌미가 되는 여론조사를 근거 만으로 졸속 추진에 나서고, 한편으로 이에 반발하는 주민여론은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는 ‘또 다른 강정의 재연’을 불가피하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되는 도의 여론조사 결과만 하더라도 제2공항 입지에 대해서 도민 41%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제2공항 입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1년 여 사이에 그 만큼 확장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은 조속 추진을 요구하기 보다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부실용역 및 절차적 하자 의혹 등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 노력에 나서야 할 때이다.

 

따라서 원희룡 도정은 계고장 압력을 즉각 철회하고 단식 농성 사태로 번진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수준의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생명을 건 단식에 나선 성산읍 주민의 그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귀중한 생명과 신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더 이상의 단식투쟁은 멈춰줄 것을 완곡히 요청한다.

시간이 걸려도 함께 가려는 소박한 의지야말로 문제 해결의 가장 신속한 근거가 된다는 지혜를 원도정은 새겨야 할 때이다. 다시 한 번 원도정의 적극적인 대화와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7. 10. 15.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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