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락 가락 하수종말처리장 행정, 원도정 신뢰성의 중대 하자 드러낸 것

도민생활에 직결된 기본 인프라 정책 마저 눈치 행정 ?

 

작년 여름부터 제기된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등 현대화 계획과 관련한 원도정의 행보는 눈치 보기의 전형으로 신뢰성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냈다.

 

지난 해 여름에 터져 나온 하수종말처리장 사태는 도민생활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생활 현안이라는 점에서,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대책을 만들고 챙기는 ‘현장형 해결’이 필요한 중대 문제였다. 그럼에도 원도정은 최소한의 ‘즉각 조치’ 보다는 시설 현대화라는 용역에 의존해 현재까지 시간을 끌다가 또 다시 기존계획을 번복하는 ‘오락 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두동 하수종말 처리장은 도내 하수처리의 60%를 담당하는 도민생활에 직결된 기본 인프라이다. 이미 25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의 시설 운용에 따라 시설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문제의 선제적 해결은 오래 전부터 주문되어 왔던 바다. 여기에 급격한 인구 증가 등 생활환경의 변화는 ‘사태’ 이전에 원도정이 미리부터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어야 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던 셈이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작년 9월 “하수처리가 도정 최우선의 과제”라던 원지사의 역설(力說)이 무색하게 그간 도정의 행보는 안이하기 그지 없다. 하수 바다 배출로 지역 해녀들이 도청 항의 방문에 나섰던 지난 9월의 일들은 도민들의 불신이 표면화된 한 사례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4만톤 우선 증설이라는 ‘편법’을 추진하다 재차 주민반발에 부딪혀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은 도정 스스로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중대한 하자를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4만톤 우선 증설의 정당화를 위해 서울의 유수 업체에 이의 논리를 요청한 정황은 도민생활을 우선하기 보다 ‘편법’계획의 정당성만을 의식한 ‘짜맞추기 행정’까지 불사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제2공항, 행복주택, 섬문화 축제 등 원도정의 주요 정책 행보가 이렇다.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의 ‘꼼수’나 ‘편법’식 행보가 되려 도민의 불신만 더욱 키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도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도정에 지금이라도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

 

 

2017. 10. 17.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