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7.10.24
조회수 5059
[논평] 도 정책보좌관실은 원지사의 선거용 정치 사조직인가?

정책보좌관실은 원지사의 선거용 정치 사조직인가?

임용 과정 위법 의혹 규명 위해 감사위원회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도 스스로가 “광의의 의미”로 비서진이라고 밝힌 원도정의 정무라인이 22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은, 그 자체로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 혈세로 자신의 정치적 친위조직을 운영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도지사 비서실 인원만 12명에 이르고, 8명의 정무특보와 정책보좌관, 14명이 서울본부 인원 등 과다한 인원도 문제지만,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채용된 인원만도 민선 5기에 비해 280% 증가한 19명에 이르고, 그것도 제주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니 “제 식구 챙기기”나 “특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원도정의 정책보좌관실, 비서실, 서울본부의 면면은, 행감 과정을 통해 의원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회전문 인사”, “선거용”, “인사규정 위반” “특혜” 등의 말 만으로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실감나게 한다.

 

특히, 정책보좌관실의 경우, 2014년 7월 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7명의 인원을 두고 1인당 평균 5천여만원의 연봉을 주면서, 인건비로만 현재까지 6억 4천여만원 이상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장 4급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고위직으로 구성되는 등의 우대를 받았으나, 정작 정책보좌관실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1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반영된 건 3건에 불과하다고 하닌 통탄할 노릇이다. 더욱이 제안된 정책이라는 것도 관련 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그 마저도 실제로 제안된 내용인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강경식 도의원에 따르면, 서울본부의 경우도 민선 6기 들어 서울 본부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격상되고, 정원수도 9명에서 14명으로 늘었으나, 최근 3년간 업무 추진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 중앙정부 협조 업무란것도 차량지원 같은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어, 서울본부는 사실상의 “개점 휴업”상태라는 지적이다.

 

박재구 도 정무특보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성과보다는 지원, 협력, 조율 등이 주된 업무여서 계량화나 성과 증명이 쉽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정책보좌관실을 비롯한 이른바 원지사의 ‘비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물밑 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예산 규모를 떠나 1년 1000만원 수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위해 쓰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등 의혹 투성이다. 또한 박원철 도의원의 ‘직원별 공문생산 내역’이나 ‘최근 3년간 정책보좌관실 공문 생산 리스트’ 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없음”의 답변이 돌아온 상황 등에 비추어 정책보좌관실 등 원도정의 정무라인은 원칙도 정체도 불분명한 ‘정치 사조직’이라 할만하다.

 

여기에 이른바 “후반기 도정 쇄신”을 위해 사임하고 물러났던 인사들이 재차 서울본부를 거쳐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거나,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음주논란으로 제주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는 등의 사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식의 원도정의 측근 챙기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오늘 정무특보의 답변 대로 그 많은 정무라인의 비서진, 혹은 정책보좌관들이 그렇게 지원과 협력, 조율 역할에 나서고 있는데도, 도청 앞 제2공항 단식농성 사태가 보름이 되도록 방치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원도정의 방만하고도 안이한 조직 운영을 “제 식구 챙기기”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의 하나로 규정하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별정직 임용 과정의 위법성과 조직 운영 상의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철저한 의혹규명과 개선요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7. 10. 24.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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