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 더민주

등록일 : 2019.05.29
조회수 2458
[논평]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인권침해,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 필요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당시 경찰 등 공권력과 해군이 조직적으로 벌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강정주민께 위로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강정마을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201712월에 철회했으며,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다.

 

현재 제주에는 환경보존과 개발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이 갈등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라며 그 일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강정주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깊이 새겨 회개지심의 마음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5. 29.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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