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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 관리자
원내대표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원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람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운동 원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전환의 논리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모두의 절박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이념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두가 변화의 주체로 바로 설 때, 비로소 변화는 시대의 전환을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5년 전 IMF 위기를 정점으로 축적된 모순이 우리사회 전반의 위기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양상은 어느 것 하나 예외라고 할 것 없이, 근본적 혁신과 개조를 이루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양극화, 민생불안,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에 만연한 절망과 불신은 극에 달해 있고, 이것의 극복은 단지 단기적 처방이나 몇 몇 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저(186개국 중 184위, 201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수준의 극히 낮은 출산률, ‘자살 대란’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자살률(2009년 현재 10만명당 28명, 2위 헝가리, OECD 평균 11.4명)등 한 사회를 보여주는 지표의 가장 극단을 장식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표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오늘은 ‘절망’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전환’은 비단, 능동적 창조가 아니어도, 반드시 필요한 생존의 전략이자 필수불가결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6~70년대 놀라운 산업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80년대의 민주화시기를 거쳐, 세계변화에 발맞추며 능동적 세계화의 주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짧은 시간의 놀라운 발전은 ‘IMF’로 상징되는 체제위기를 만들어냈고, 성장과 발전의 발목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빈곤, 실업, 교육 스트레스, 자살 등과 같은 참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 시대를 거쳐 우리에게 다가온 절박한 과제는 1%의 특권사회를 넘어, 99%의 인간화의 사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반공이데올로기를 극복하며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도 무한경쟁-승자독식의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압도돼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전환의 논리는 ‘인간화’와 더불어 그 인간화를 구현하는 ‘신민주주의’의 구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전환을 일궈내는 주체는 대통령 혼자도 아니고, 어느 정당이나 특정세력만이 될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지난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광장의 촛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등의 계기를 통해 드러난 것은 전환의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이, 시민이 직접 변화의 주체로서 자임하는 것이 또한 오늘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정치가, 행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 거리에 나섰겠습니까?
시민의 광장정치, 거리정치가 함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 2008년 광우병 쇠고기수입 반대와 의료민영화 반대, 그리고 작년 반값 등록금 요구와 같은 상징적 이슈들이 말해 주는 오늘 대한민국의 과제는 진실한 민주주의, 경제의 민주화, 보편복지의 실현이라 할 것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은 극단의 절망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변곡점이 되어야 합니다. 2012년은 절차와 형식만 중시했던 민주주의를 정치, 경제 전반에 실현하는 새로운 틀로 완성해 내고, 국민의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는 보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10년 광장을 메우고 거리를 배회하던 국민의 요구를 담을 새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 대표-지도부 경선에서 보인바와 같이, 국민의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로 끝나지 않도록 당의 문호를 획기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이제 정당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나, 이념적․정치적 결사체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소통하고 함께 이뤄가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운명을 설계하고 담당하는 정치주체로서 정당이 국민의 플랫폼으로 제대로 기능할때, 정치의 변화, 사회의 변화, 그리고 바야흐로 시대의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극필반의 논리가 시사하는 ‘새로운 전환’은 우리 제주입장에서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전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를 제주의 미래상으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크고 작은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제주경제는 악화일로를 거듭했고, 기존의 산업을 경쟁력있게 가꾸거나 혹은 대체 성장동력을 제대로 창출하는 비전을 일궈내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특별자치라는 획기적 수단을 도입해 이를 추동하였지만, 특별자치도 자체에 대한 도민의 시선은 아직 싸늘하기만 합니다. 피부로 와닿는 변화와 만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물론, 대부분의 정당이 ‘복지’를 주요한 정책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그 자체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복지는 가진자와 못 가진자를 구별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복지, 사회경제 탈락자에 대한 시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1% 특권사회가 돼버린 대한민국에서 보편복지는 모두의 희망을 위한 새로운 설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전 시스템입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나라의 장래를 위한 중요한 핵심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능성과 미래를 먼저 실현하는 곳으로서 제주가 상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선도지역이자 모범지역으로 서야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가 잘 사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산업도 번창합니다. 특별자치도에 보편적 복지를 핵심이슈로 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국민 총생산의 50%가 국가 예산이 차지하고, 이 중 50%를 복지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총생산의 30%만이 차지하고, 다시 그것의 25%정도 만이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예산을 비롯한 제주의 공적 예산규모는 전체 GRDP의 최대 50%에 이릅니다. 그런데 16%만이 복지에 지출되고, 그것도 비복지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까지 포괄한 것입니다. 제주가 상대적으로 복지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접근이고 비교이지만, 제주는 분명히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사회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런한 조건을 잘 활용하고, 국가의 정책지향을 앞서 이루는 설득구조를 갖는다면 제주와 국가이익에 동시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특별자치도 체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안에서도 우리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행정시 동지역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일반계 고교까지 수업료 지원을 확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틀을 짜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자립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월 120시간 이상으로 늘려 장애인의 보편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주형 사회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것이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제주도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함은 물론, 부문별로 맞춤 육성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입, 육성전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과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립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최근 통과된 지역재생법과 다른 도나 시의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려는 자활인들의 의지를 북돋고, 자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실질화하고, 자활복지관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보편적 아동수당제의 선도적 추진,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 상호간의 돌봄시스템으로서 가칭 ‘워킹맘 센터’의 시범적 추진, 청년의 취업과 창업지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입법, 청소년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의 모색 등 아동-청소년-청년-여성 모두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과 미래를 위해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2012년을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
연말과 연초를 통틀어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공사강행으로 인한 연행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전국을 달궜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국가주도의 일방적 사업관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추진되는 해군기지 사업이 민군복합항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국방부와 해군은 여전히 안하무인식의 행보만을 거듭하며 국가사업에 대한 불신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없이 제주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10년째 이어져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상파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51%의 도민은 민군복합형을 원하고 있으나, 그것도 54%에 이르는 많은 도민들이 ‘주민설득 후 공사진행’을 주문하고 있고,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 30% 이상의 도민들은 해군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민군복합항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조차 국회 예결소위의 권고를 이유로 검증위원회 구성을 한다면서, 이른바 ‘물타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해군기지 문제가 또 다시 올해를 넘긴다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말것입니다.
무엇보다, 6년째 방치된 강정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해군기지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 FTA폐기와 한중 FTA중단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미FTA도 반드시 되돌려야 할 숙제입니다. 한미FTA 협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제주는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한미FTA 날치기 비준을 반드시 폐기하고 재협상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FTA체제를 미리 대비하는 노력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FTA체제를 전제한 종합적인 대응과 비전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올해부터 본격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동의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한중FTA도 반드시 막아내도록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WCC 총회를 계기로 제주가 명실상부한 환경수도로 거듭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에는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WCC총회의 개최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그것입니다. WCC 총회가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인정받고 나아가는 열린 전기의 기회라면,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제주안에서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자연보전총회 주최측은 WCC 총회에서 다룰 주제로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을 제주형 의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올레길의 국민적 호응에 이어 환경수도와 생태관광은 국제적인 대회를 통해 이를 세계화하고 공식화하는 하나의 브랜드와 전략적 수단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가 명실상부한 국제 생태관광의 메카, 세계 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 열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도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위한 별도의 노력에 나서야겠습니다.
나아가 이번을 계기로, 제주의 물, 곶자왈, 한라산, 습지, 해양, 도시생태 등 제주자연환경의 보전체계를 환경수도의 개념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 제주형 자치의 모범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의 문제는 비단, 기존 개편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을 넘어, 제대로 된 제주형 자치모형을 비로소 완성한다는 차원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도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민주통합당도 최대한 함께하겠습니다.
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이냐, 기초자치권 부활이냐의 관점을 넘어 분권과 자치를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만든다는 보다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의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제주형 자치라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3 위령제 참석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작년 이 맘때에도 저는 이 자리에서 4.3을 언급하며 위령제 대통령 참석을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4.3위령제는 현 정부에서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참석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은 또 한 번 참담한 심정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 내내 홀대와 심지어 왜곡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까지 이룬 제주 4.3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제주4.3 위령제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4.3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신고, 평화공원의 조성에 이어, 이를 추진했던 정권과는 다른 또다른 정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참석은 그 자체로 좌우를 막론하고 제주4.3의 비극을 청산하는 상징적 역사 노력이요, 국가 추념일 제정과 같은 새로운 전기로 나갈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회답을 기다립니다.
대안 에너지 천국으로 제주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위해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래를 대비한 준비라는 차원에서 제주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도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이른바 ‘피크 오일(석유고갈위기)’로 각국 간의 치열한 미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다름 아닌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입니다. 가중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저변에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가 중요한 맥락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에너지 산업은 1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산업으로 성장해 있고, 국가간의 헤게모니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에너지 소비 10대 강국일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임에도, 여전히 에너지 대외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 의존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 고갈의 위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하에 놓인 세계, 이에 적절한 대응과 노력에 나서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조건은 거꾸로 제주에게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특성 때문입니다. 제주의 바람과 바다, 기후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매개한 종합적인 비전을 준비해 나갈때입니다. 소규모 자립형 에너지 발전정책을 통한 ‘에너지 자립의 섬’으로, 제주 천혜의 환경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 천국’으로 제주를 상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에너지 분야의 정책으로만이 아니라, 제주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환경보전 등과 연계한 선순환 전략이자, 제주의 자산을 만들고 키우는 경쟁력 정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사유화 논란을 불러 일으킨 풍력발전 공모 문제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원칙과 비전, 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플랜을 먼저 상정하고 도민사회가 공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사업 분야도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전지나 연료전지, 천연가스, 조력과 파력을 이용한 해양 에너지 등으로 다변화 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를 친환경 재생에너지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비전을 내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만한 에너지 체계와 순환모델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접근이 아닌가 합니다.
에너지 공사 설립 과정은 단지 사업을 위한 기구를 둔다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전략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가 삶의 질이 높은 보편적 복지의 도시, 인류 미래의 위기를 구원하는 에너지 천국으로 세계 속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미래상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제주는 물론, 국가 이익과 정당성에도 기여하는 상생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2012년 제주는 이를 매개로 희망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의 원년’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물극필반의 전환논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 바로 구동존이(求同存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변화의 과제는 제주라는 운명공동체 안에서 너, 나의 일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같은 것을 먼저 구하고 차이는 인정하는 풍토의 마련에 정치와 행정이 앞장 서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같은 자세로 2012년이 희망을 향한 새로운 전환의 이정표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 희망의 준비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준비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십시오! 언제나 도민의 곁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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