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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4.3 추념일 지정 등 4.3 문제해결의 새 전기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난 이명박 정권기를 거치며 정체됐던 4.3문제가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비록, 추념일 지정이 법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규정을 통해 추진되도록 하는 등 이번 개정안이 4.3유족과 제주도민의 당초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4.3 희생자 추념일 지정, 국가 차원의 유족 생활지원금 보조, 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4.3 평화재단 운영의 활성화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정부 이후 지난 5년 동안 표류하던 4.3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 동안 제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이번 개정안도 제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제주4.3이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3. 6. 27
민주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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