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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현경대 전 의원의 강창일 의원에 대한 손배소 청구 관련 논평>
앞에서는‘명예로운 선택’, 뒤에서는 분풀이?
현경대 전(前)의원이 우리당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난 총선과정의 발언을 문제삼아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현 전의원은 작년 6월 강창일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고, 작년 9월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 전의원은 검찰의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조차도 검찰의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혐의가 난 사안을 두고 재차 민사소송에 나서는 현 전의원의 처사는 아무리 잘 봐줘도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분풀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현 전의원은 지난 5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취임하면서 지방정치에서 사실상 물러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명예로운 선택’이라고 추켜 세우기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1년도 지난 선거과정을 문제 삼아, 그것도 사법적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재차 손배소에 나서는 현 전의원의 이번 행보는 ‘앞에서는 명예로운 선택의 제스처를 하면서, 뒤에서는 사감(私感)을 앞세운 분풀이에 나서는’ 원숙한 원로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현 전의원의 그 ‘명예로운 선택’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현 전의원의 이번 처사에 대해 실망과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손배소 철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원로 정치인으로서 진정 명예롭게 남아 주길 바란다.
2013. 7. 9
민주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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