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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겨우 두 차례 회의에 공식 결론이‘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 TF팀(위원장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2차 회의에서 제주농산물 항공운송책으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방안과 연계 하는 것을 공식결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TF가 구성된지 두 달이 넘도록 겨우 두 차례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과 연계해 협의하자는 것이라면, 누가 TF가 제 할 일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오히려 TF가 농산물 운송대책을 명분으로 도의회 과정에 첨예하게 걸려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혹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도가 주관하는 공식 TF 결론이 아무 관련 없는 농산물 운송문제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를 연계시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이를테면 행정법상의 ‘부당연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6월 10일 도당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와 관련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TF 결정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TF가 나서주길 바란다.
2013. 7. 9
민주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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