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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이제는 밀어붙이는 일만 남았다?
오늘 정부 발표는 ‘묻지마 강행’ 사실상 천명, 국민저항 직면할 것
국무총리실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원래대로 추진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정부발표의 내용은 ▲ 국가안보상 필요한 사업이고, ▲ 시뮬레이션 검증결과 문제
가 없으며, ▲ 준비작업 마무리에 따른 준설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 방해세력은
엄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강정주민들도 찬성(56%)로 많았다고 보고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대의견들에 대해서
도, “끊임없이 근거 없는 반대의견 제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마치
제주지역 사회갈등요인으로 작용한듯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논리에 대한 타당한 설명
과 조치를 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여전히 보이
지 않는다.
선박 시뮬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검증위 권고를 이행해 얻은 결론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제주도 당국조차 국방부 결과를 인정못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해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면 될 일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15만톤 크루즈 선박기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스스로가 최종결정했음을 밝히면서도, 크루즈 입출항 문제에
대해서 검증문제가 불거지자,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해외사례까지 동원하며 밝히고 있다.
결국 오늘 발표한 정부의 입장은, 한 마디로, 묻지마 공사강행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대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 혹여 생겨날지 모르는 불상사나 해군기지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에 대해서는 안하무인격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 발표로 인한 본격적인 해상 공사가 추진될 경우 나타날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적인 본격 공사 운운하기
보다는, 왜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수년째 논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아울러,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항만설계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에 임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금 모습은 권위주위 시절 정권때나 있을 법한 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
로 강행 드라이브에 나선다면, 그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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