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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우근민 도정의 행정개편 추진에 대한 입장
○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생활과 자치수준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의 총의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제체를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도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시장직선제도 현행 체제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대안이지만, 지금 그것의 추진이 정상적인지 매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행정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를 짧은 시일 내에, 그것도 오직 한 가지 대안만으로 찬․반을 묻는 방식은 그 자체로 논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작 도민이 원하는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구역 조정 문제도 행개위의 권고안에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과 함께 구역조정 등도 동시에 다뤄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 민주적 도민의견 수렴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정당과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편법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더구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대한 종전의 여론조사 결과내용을 왜곡시켜 도민 다수가 행정시장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처럼 꾸민 홍보 팜플렛을 대량 배포하는 것은 도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 행정체제개편 문제의 본질은 소위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분산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작년 말 도의회의 권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사권, 예산 편성권 이양 등 권한배분을 통한 행정시 권한 강화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것이 순리이고 도리입니다.
○ 우근민 도정의 시장 직선제 개편의 현재 양상은 ‘졸속’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론몰이와 밀어붙이기식 추진 끝에 시행하려는 여론조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 가능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법 찾기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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