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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민주
제주특별자치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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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윤석열 정부 제주 홀대
어디까지 폭주할 것인가.
도를 넘은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가 폭주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당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에 배치해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대표 공약인 관광청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를 위한 17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더구나 대선 당시 제주 관련 정책과제로 공약에 포함했던 해녀의 전당 건립 관련 예산 9억원도 모두 삭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통합을 결정했다. 제주와 세종 모두 지역적 특성과 법으로 규정된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역시 가진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 이처럼 무분별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힘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5개월만에 제주도민에게 제시했던 공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 제주도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대선 당시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끌겠다”며 제주도민과 했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도민사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22. 10. 6.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대변인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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