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술 근거 삭제 추진은 역사 후퇴”

어제(22일) 참으로 황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제주4‧3의 역사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에 기술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행정예고본에는 제주4‧3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요소(교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돼 이대로 확정될 경우 제주4‧3을 교과서에서 반드시 다뤄야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제주4‧3 교육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의 길로 나아가던 제주4‧3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4‧3의 시계를 되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자리한 제주4‧3을 기억하고 알리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수차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제주4‧3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완전한 해결의 시작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배치되는 결정으로, 취임 6개월 만에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진정한 제주의 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11. 23.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