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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과유 불급’의 금언을 새겨야 할 때
- 행정시 권한 강화가 목표라면, 조례개정을 통한 방안마련이 우선이다-
우근민 도정은 행정시장직선제 개선안에 대한 도의회의 ‘부결’ 원인이 일차적으로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박희수 의장이 밝혔듯, 도의회 부결이라는 결과는 우근민 도정의 무리한 추진과 진정성의 문제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지사는 “도민이 찬성하는데 도의회가 부결시킨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도의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우근민 지사는 이를 민의를 회피한 것처럼 의회의 결정을 매도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은 끝나지 않았다"며 끝끝내 이의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우지사의 태도는 사안 자체의 정당성을 떠나 오만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안이 정부차원의 논의와 국회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반대’마저 묵살하며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분열된 제주의 모습만 드러낸 채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보다 합리적 절차와 수준의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로 돌아올까 지극히 염려스러울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3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시장직선제가 도지사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시 권한강화를 통한 주민자치를 확대하려는 이유라면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그 효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근민 도정이 전향적 태도로 타협책 마련에 나선다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함께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만의 하나, 끝끝내 행정시장직선제만을 고집하며, 의회조차 무시한 채 이를 밀고 나가려는 것은 도지사의 분산된 권력과 기초자치권 강화를 바라는 다수 도민의 뜻을 이용해 스스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략적인 꼼수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우도정 스스로 ‘과유불급’이라는 금언을 새길 때다.
정도가 지나치면 아니 한만 못하다. 더구나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도민의 뜻을 이용해 정도를 넘어선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의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분열된 도민의견을 모으면서 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전향적인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2013. 9. 17
민주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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