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민주당
제주4‧3은 이제 어둠을 뚫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3 유족, 제주도민들, 제주도정과 도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합심해 만든 20년 만의 4‧3특별법 전부개정은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4‧3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과 이에 따른 무죄 판결로 부족하지만 명예회복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미래로 나아가려는 4‧3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위 서북청년단의 4‧3 추념식 훼방, 극우단체들의 4‧3 왜곡 현수막 게시로 4‧3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올해는 4‧3 학살의 책임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설립과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 이승만 동상 설치 추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는 제주4‧3은 3만 영령님들의 혼을 달래고, 10만 유족을 위로하며, 제주도민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이 더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뛰겠습니다.
첫째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개정하겠습니다. 극우세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4‧3 왜곡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둘째 4‧3 유족들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3유족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전히 더딘 4‧3 유족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4‧3 유족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제도들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계 4‧3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고, 4‧3트라우마센터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4‧3의 국제화를 위한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뛰겠습니다. 미완의 과제인 4‧3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제주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오는 4월 3일 76주기를 맞는 추념식에 참석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미 4‧3유족들과 제주도정 차원에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뜻을 담습니다. 국가원수로서 참석하시어 3만 영령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유족들의 마음을 해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올해 4월 3일은 진보 보수, 여야 정치권을 구분 짓고 편가르기를 하지 맙시다. 4월 3일 하루만이라도 평화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평화의 봄을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일동
제주시갑 문대림 제주시을 김한규 서귀포시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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