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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정부는 ‘민군복합항’, 국방부는 ‘해군기지’?
민군복합항마저 전면 부정하는 국방부 입장으로
정부의 의도가 드러났다.
제주도지사의 공사중지명령 예고와 관련해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취소시키겠다
대응이 나오자 마자, 이번에는 아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전제마저 ‘해군기
지’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제
주기지는 분명한 해군기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크루즈 입항 자체를
부정하며, 지금 건설되는 기지가 복합항 성격이 아닌 해군기지 전용임을 분명히 하
였다.
지난 2월 29일, 정부는 제주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독자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민군복합항 건설입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의
혹을 사고 있는 마당에, 오늘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상 정부가 말하는 복합
항은 한낱 수사일 뿐임이 드러났다.
복합항이 아닌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제주도민은 5% 수준에도 이르지 않는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대통령 공약으로 삼았던 것이 아
닌가? 그럼에도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해군기지라고 못박는 것은 그 동안 제주
도민을 속이고, 제주도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오늘도 강정에서는 구럼비 발파로 주민들과 시민들이 피어린 투쟁을 계속하고 있
다. 국민을 속이고 편법과 탈법에 의존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한 당
연한 저항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조차 재검증을 요구하는 마당이다. 새누리당조차 정부의 입장과
달리 가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징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해군기지’임을 노골적으로 밝히며 당당히 나서는
것은 현 정권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따름이다.
어제, 강정 현장의 투쟁과 더불어, 서울에서는 사회각계의 원로와 명망가들이 모여
비상시국을 선언하였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구럼비 발파를 규탄하는 촛불이 밝혀
졌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강행으로 진정 국민적 저항을 불러들일 셈인
가? 지금이라도 당장 구럼비 발파를 멈춰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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