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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한동주 게이트’정쟁도구 삼지말라?
도민공분은 나 몰라라,‘입당하면 그만’식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어제 우근민지사와 새누리당제주도당 간의 당정협의 소식과 관련한 민주당제주도당의 논평에 대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이를 ‘선동 정치’로 규정하며 진의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한동주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거래 의혹은 제주사회의 오랜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줄세우기와 편가르기의 일단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것도 이번 사건의 연루의혹을 받는 도지사가, 사법당국의 판단 이전에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도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심에 기반한 이러한 상식적 판단과 요구에 대해 ‘정쟁’ 운운하며 선동정치를 그만 두라는 식의 새누리당제주도당의 태도는 도민공분은 뒤로한 채, 그 전후 사정이야 어떻든 입당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 우지사의 4․3망언과 각종 도정 시책 등과 관련해 시시 때때로 날을 세우던 새누리당제주도당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그 모습 대로라면, 제주사회에 메가톤급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세몰이 입당 문제나 이번 한동주 게이트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뒷짐진 행태는 너무나 생경하지 않는가? 도민을 적으로 돌릴 셈인가?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최근의 양상이 너무도 아리송하다.
한편, 새누리당제주도당은 당정협의와 관련, 4․3해결과 공항 인프라 확충 등 늦출 수 없는 현안에 대한 해법마련의 자리인냥 하면서 이의 문제제기를 ‘딴지걸기’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묻는다.
제주4․3해결, 신공항인프라 확충과 감귤명품산업육성 등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정권 출범 1년도 안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공약은 대부분 실종 위기에 처해있다. 감귤명품산업육성 공약은 국비 분담률이 고작 30%에 그쳐 공약이행 비용을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전가하는 꼴이 되고 있고, 4․3해결 공약도 이명박 정부 내내 지원을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평화공원 국비지원확대를 약속해놓고 다시 거꾸로 정부출연금을 10억 감액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의 숙원인 부가세환급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임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인 상태이고, 우근민 도정이 국책사업으로 제안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사실상 물건너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당정협의이라니, 그야말로 우근민 지사 입당논란에 대한 면피용 구색 갖추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에 대한 논평은 더욱 가관이다. 다른 현안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앞서 지적한 4․3 정부출연금 감액과 관련, 10억 추가 증액으로 평화공원 사업비를 예년수준으로 이끌어 낸 것이나, 우근민 도정의 안일과 무능으로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입법발의와 예산확충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등이 제주 국회의원들의 노력이라는 것은 도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5년 연속 국감우수의원, 국회최우수의원, 국회 헌정대상 등의 수많은 평가만으로도 제주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은 증명되고도 남음에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을 이를 애써 폄훼하려는 새누리당의 모습은 세련되지 못할뿐 아니라, 구차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장하나 의원 발언과 관련한 사퇴 주장도 터무니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시국과 관련한 발언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오히려 이를 두고 국회의원직 제명요구에 나서는 새누리당의 행태야 말로 마치 국회가 자신들의 소유물인냥 하는 매우 오만스러운 행위일 따름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제주도당은 도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동주 게이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더불어, 공당으로서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으로 성숙한 지방정치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기 바란다.
2013. 12. 11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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