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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성직자까지 구속하며 안보논리로 국민현혹하는 정부의 강행 제주도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도의회 차원 절대보전지역 재의결 강력 추진할 것, 새누리당도 도민 입장에서 나서야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강행 드라이브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성직자 구속사태
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오로지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교회논리
로 강정현장에서 함께하던 신부, 목사를 급기야 구속하는 ‘만행’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도를 넘을 대로 넘었다고 판단한다.
일부 보수언론이 끊임없이 안보논리를 내세워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제주 해군기
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고 한다.
누가 해군기지 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언사야 말로 해군기지 문제를 안보 이데올로기화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
이다. 그것이 안보관련 사업이든, 아니든 국가정책사업이 절차과정에서 잘못이 발
견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수년 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제대
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럼에도 ‘묻지마 안보’논리로 국민희생을 강요하는
태도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어제 열린 언론사 편집보
도국장 토론회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안보 플러스 경제문제” 운운하며 “반대에 대
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민군복합형
항구계획조차 그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마당에 경제 운운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어
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세력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안보논리의 철
저한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제주도민 스스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으
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세력의 오만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당장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진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 재의결에 나설 것이다.
2009년 김태환 도정에 의해 이뤄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은 그 자체로 법
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협조’라는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이를
날치기라는 수법으로 처리해 버렸다. 따라서 다수의 폭거에 의해 날치기된 절대보
전지역 변경(해제)동의안에 대해 재의결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지금의 해군기지 문
제해결을 위한 당장의 필요한 노력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사법당국은 오로지 교회의 논리와 양심에 따라 행동한 성직자들의 구속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를 석방하라 !
둘째,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에 대한 도의회 동의 취소 재의결에 새누리당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적극 나서라!
셋째,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민호도와 여론왜곡을 중단하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정상적 해결을 위해 전향적 의지로 나서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세력의 해군기지 강행에 대해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이를 막아내는 데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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