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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유례없는 장관들의 제주방문,
이제는 정부차원의 집단행동까지 나서는가?
강정마을 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제대로 듣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차관 등 20여명이 대거 제주도
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 6명의 장관 명의로
사실상 해군기지 강행을 천명한 호소문 형식의 일간지 광고에 이어진 행보로 그야
말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해군기지 강행작전에 나서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
다.
이미 지난 14일자 광고형식의 호소문에서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의 일방적 정당
성만 확인하며, 이의 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식의 종래의 정부 입장
을 보다 정식화 하였다. 여기에 오늘 이어지는 방문은 사실상, 이에 따른 보다 전
방위적 ‘압박’을 위한 ‘집단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이는 그들의 방문 일정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 도청 방문을 통해 도지사와 면담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실제 목적은 지방 경찰청과 서귀포 경찰서 , 해군방어사령부,
해군기지 사업단 등 사업추진 유관기관 격려방문임이 이미 알려진 상태다.
제주사회는 이번 정부 각료들의 방문이 사실상 제주 해군기지 강행을 위한 범정
부적 압박을 위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만일, 사상 유례없는 정부 각료
들의 이번 대거 제주방문이 그런 우려대로 끝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MB정권에 대
한 제주도민사회의 극한 불신과 분노만을 심어놓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다면 고압적이고 권
위적인 방문 행보보다는 강정마을 현장의 생생한 민의를 제대로 듣고, 정부의 결정
이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부 각료들의 제주방문 과정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그 결과
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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