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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반대하면 도민 불편해진다?
오늘 방문, 대놓고 협박하는 ‘국민 요구에 대한 집단적 대항행동’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의 제주방문은 그야말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한 집단적 압력 행사 그 이상이 아니었다.
그 정도도 매우 노골적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오후 제주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방문이 “제주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해군기지 공사 관련 논란에 대해 “소모적 갈등 낭비”라고 일축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여야를 막론한 제주지역의 정치권이 공히 요청한 복합항 재설계 요구마저 “소모적 갈등 낭비” 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임실장은 "정치적 관계와 외부세력에 의해 갈등이 더욱 증폭되면 제주도민의 불편이 더 커진다"며 아예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한 마디로 반대운동이 정치적 관계와 외부세력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계속되면 도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정부가 지칭 하는 소위 ‘외부 세력’은 어떤 세력이고 누구를 가르키는 것인가?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
더욱이 "문제해결은 다른사람이 아닌 정부와 제주도민이 의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고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사안에 대해 생각과 의견이 달라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 말조차 하지 말고 입다물고 있으라는 것인가?
도대체 정부는 해군기지 사안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 오직 강행과 엄단
만이 진정 해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로서 MB정권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사실상 ‘국민과의 대결 전선’을
스스로 확고히 그어 버린 셈이다. 합리적 접근과 해결을 요구하는 제주도정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갈등 낭비 정도로나 여기고, 소통은 커녕 일방적인 강행압력과 노골
적인 협박에 집단적으로 나서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의 정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지금의 MB 정부에게 ‘국민’과 ‘제주’는 없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
하고, 소통과 대책을 통해 해결노력에 나서도 어려운 마당에, 아예 묻지마식의 강
행선포와 노골적인 협박까지 하는 오늘 정부의 모습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집단
적인 대항행동‘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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