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7월 16~17, 이틀 간의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서 문고문은 '에코아일랜드 특별전랴'이란 이름으로 제주 정책구상을 공개하였다.
다음은 문고문의 발표내용과 정책내용이다.
‘평화 제주’를 위한 문재인 구상
2012. 7. 16
제주도는 인구와 경제력 비중으로는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지만, 전체 해양면적에서 제주도와 인근 수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서는 해양영토의 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제주의 이 소중한 가치를 특화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의 시범모델로 설정했습니다. 제주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고유의 가치를 극대화 해 '해양의 한국(Ocean Korea)'의 상징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350 해리 대륙붕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계획되었습니다. 튼튼한 안보 속에서 평화를 다지고, 제주번영의 기틀을 만들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기지건설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이 기지건설로 얻을 수 있는 안보이익을 넘어서는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사회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보와 경제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해역은 '동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립니다.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봉쇄로 요약되는 긴장의 바다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팽팽한 힘의 대결이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제주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령 제주에 민군복합형 기항이 만들어질 경우에도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무장선박의 입항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제주가 무력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이 지역 바다의 정세를 대립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대결과 반목의 역사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제주를 둘러싼 이 해역을 '평화의 바다'로 바꾸어내고, 이 ‘평화의 바다’를 통해 교류와 공영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는 ‘21세기의 엘도라도’라고 불립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중·일 트라이앵글 존의 중심에 있는 제주도는 이 지역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전제조건 속에서만 비로소 지속가능한 번영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바다’는 시대적 당위이기도 하며, 미래의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합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의 바람개비를 돌려야 한·중·일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평화의 바다에서 제주도는 해양·환경·관광 등 평화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도약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주의 환경, 해양, 관광 산업이 선순환 발전을 이루게 할 '평화의 섬, 에코아일랜드 제주 특별전략'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
'평화의 섬, 에코아일랜드 제주 특별전략'은 멀리는 고려 말 목호의 난에서, 가까이는 제주 4․3에 이르기까지 제주가 겪었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진상규명과 공동체적 보상을 넘어서서 화해와 용서, 상생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의 ‘제주 특별 전략’은 다음과 같은 기조와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평화의 섬'이라는 확고한 비전 속에서 해군기지라는 국가안보 과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평화 교류거점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비전을 완성해나가는 차원에서, 제주 4.3 문제의 철저한 진실 규명, 상처받은 유족 및 관계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의를 다해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제주의 특화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화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환경·해양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한류’를 비롯한 수준 높은 한국문화와 관광을 접목함으로써, 관광제주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다섯째, 제주 특별자치 구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제주를 분권한국의 선도모델로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분권균형위원회’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평화산업 특별기획’ 등 제주발전 과제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제주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는 ‘평화’와 ‘환경’ ‘자치’를 지키고 키워낼 때 극대화됩니다. 제주를 동아시아의 ‘피스 존’으로 선언해,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평화의 바다에서 관광과 해양산업이 부흥하는 ‘에코 아일랜드’로 키우겠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가 ‘자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땅으로 가꾸겠습니다.
<'평화의 섬, 에코아일랜드 제주 특별전략' 방안> 1.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국제평화교류 거점으로의 육성 2000년 4.3특별법 제정이후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및,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 평화공원과 기념관 조성 등이 추진되었으나, 극우주의자들이 4.3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역사성과 의의를 훼손시키려는 숱한 시도 등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3문제 해결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다음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고 민주정부 10년의 4.3해결노력을 계승․발전시켜야 함.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 제주 4․3의 국가추념일 제정 - 생존자 및 유족 생활안정과 복지사업 지원 - 4.3유적지 복원정비 및 4.3평화공원 조성 마무리 - 4.3 특별법 개정 평화의 섬으로 조성 - 동아시아 피스존 선언 : 제주도의 특정구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 자유시간도시로서 평화관련 업무와 교류에 무제한의 자유 보장 -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센터>와 <동아시아 평화대학> 설립 신공항 건설 문제는 제주도가 신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을 통해 기존공항 확장의 문제, 제2신공항 건설 여부, 제2신공항 건설의 경우 입지선정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안을 정부에 건의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 2. ‘에코 아일래드’ 프로젝트 1) 해양산업 해양산업 시범선도구역 지정 (해양 6대전략산업 육성) - 해상풍력단지 조성(공풍권 개념으로 접근) : 국가전략에너지 단지로 육성 - 해양교통산업 육성 : 신재생 대체에너지 선박 개발 연구실증단지 조성 - 해양수산산업 : 외해가두리양식산업 선도사업지구 지정 - 해양문화(탐라해양문화권) 산업 : 한국고선박박물관 건립/ 해녀문화 유네스코 추진/ 영등문화권 국제해양교류축제 - 해양레저의 메카로 육성 : 세일링보트, 요트산업, 크루즈관광 육성 2) 환경산업 제주를 궁극적으로 ‘탄소제로 시범지역’으로 지정 - 화석연료(석유) 차량 배제, 제주 전 지역 전기자동차 운행 실현 - 4대 성장론의 하나인 '생태적 성장'의 수범을 보임 녹색산업 및 국가생물자원 전진기지 육성 - 기상산업, 기후변화 R&D 등 기후변화 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단지 지정‧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시범지역화 - 국책사업인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로 지정 육성 - 친환경 농업 집중지원‧육성 및 관광과 결합한 웰빙‧치유산업 육성 - 생물산업 강국진입을 위한 생물자원 주권 보고(寶庫)로서 제주산업화 - 국가생물자원센터 운영 및 국가생물자원은행 설립 - 생물자원 벤처 클러스터단지 조성 3. 관광산업의 일자리 혁명 제주를 중심으로 항공시간 3시간 거리 내에 소득 1만달러 이상 구매력을 가진, 관광가능인구 3억5천만명 거주, 거대한 성장잠재력 보유(현재 방문관광객 850만명 이중 외국인 100만명). 제주관광을 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 혁명을 가져오는 선도모델로 개발 - 중국 일본 등 역내관광객 유치활성화로 양적 확대 - 한류문화와 제주생태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관광과 결합함으로써 질적 고도화 - MICE, 의료, IT, 과학, 농어업 등과의 복․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한국의 종교, 영성 등을 활용한 힐링 관광 및 창조 관광산업 육성 - 관광산업의 규제 합리화 ※ 일자리 창출효과: 10억 투입시 23명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 82.3% (전산업평균 67.4%) 부가가치율: 57.3% (전산업 평균 36.1%) 부가가치 유발승수 0.741 (전산업 평균 0.6739) 일자리유발승수 0.0229 (전산업 평균 0.0134) 4. 제주특별자치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발표한 '강한 지방, 행복한 시민을 위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밝혔듯이, 참여정부가 수준 높은 분권국가로 가기위한 선도 자치모델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보완, 완성도를 제고하고 전국 단위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음. 이를 위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 행정시 설치에 의한 기초자치의 훼손, 지방재정의 취약성 등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이전 글 | 올레 코스의 안전 및 보전관리를 위한 대책 필요 | |
다음 글 | (공고) 민주통합당제주특별자치도당 임시 대의원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