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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제주도정이 탑동 공유수면 매립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설득 근거를 먼저 얻기 위해 타당성 용역에 먼저 나서는 도의 행보는 누가 봐도 탑동매립을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탑동매립 개발에 대한 이유나 명분도 뚜렷치 않다.
우근민 지사는 그 이유로 기존 탑동매립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지방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돈을 가져오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지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탑동개발에 따른 재해방지 지방비를 대체할 국고확보를 위해 기존 매립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을 다시 매립한다는 발상이 과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내용도 숙박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거니와, 천편일률적인 기존 과거 개발내용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근본적으로, 기존 탑동개발 이후 오히려 ‘먹돌 해안’으로 상징되는 옛 탑동의 풍경과 환경에 대한 향수가 퍼져 있고, 이에 따라 탑동 개발은 사실상 ‘실패한 개발’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지금, 탑동 해안을 예전의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돌려놓을까에 대한 진지한 접근 보다는 추가 매립 방식의 또 다른 개발을 계획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론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립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세 배나 늘려놓고도, 이의 경제적 타당성 용역에 곧바로 착수하는 도의 행정 과정 또한 문제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수순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우 세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모자랄 민감한 사안을 의견수렴 조차 세대로 안하고 추진하는 것 자체로 강행추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은 실패한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탑동개발 자체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폭넓은 공론을 통해 모색할 때다. 그 이후 탑동개발을 위한 추가매립 여부가 결정되도 늦지 않다.
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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