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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연동 그린시티 개발의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
연동 그린시티 개발 문제가 논란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제안은 작년 말 고시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기준을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은 건축물 고도기준과 관련, 1차 종합계획 수립시 마련된 고도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높이 35m를 55m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동 그린시티 계획은 그 자체로 종합계획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다.
법률로서 이를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은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다. 도 스스로가 정한 원칙과 기준을 도지사의 재량권을 근거로 사실상 남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업이 그대로 승인이 이뤄진다면, 도는 스스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향후 도시개발과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로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다.
내일(17일), 도시경관위원회 자문절차가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 제안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해 공정히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며, 연동 그린시티 사업에 대한 제주자치도 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
2012. 8. 16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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