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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논 평>
원희룡 후보, 공항마저 중국자본에 넘기려 하나?
- 중국자본 등 민자 유치를 통한 공항개발은 대선공약 파기
중국자본 등 민간에 의한 공항개발이 가능하다는 원희룡 후보의 발상은 공항의 공공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항인프라 확충' 공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어제 밤 열린 제주MBC TV토론회에서 자신이 만난 중국자본을 거론하며 '중국자본의 좋은 투자의 예'로 제주도에의 공항투자를 들었다.
또 지난 13일 열린 언론6사 TV토론회에서는 공항개발의 방안 중 하나로 민자 유치를 제시했다.
이러한 원희룡 후보의 발언들은 국가 기간 인프라인 공항마저 민간에, 그 것도 중국자본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을 중국 자본에 맡길 수 있다는 주장은 공항 이용료의 폭등 등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항민영화로 국가의 공공적 교통인프라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됨으로써 공항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 중국자본 등 민자 유치를 통해 공항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공항 건설 및 공항확장 등을 포함하는 '공항인프라 확충' 공약도 사실상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부담 없이 제주도의 자체적인 추진도 가능한 민자 유치라면 대통령이 이를 공약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투입을 전제로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민간자본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고 공항개발이 더 이상 국책사업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원희룡 후보의 발상은 대통령이 공약한 예산의 확보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향후 그 책임을 면피하려는 집권여당의 도민 기만적 책략이라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 후보는 중국자본 등 민간에 제주의 공항을 맡길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공항의 공공성을 흔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동안 집권당의 실세였다는 원 후보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2014. 5. 17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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