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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한편에선 설계검증, 한편에선 공사강행?
밀어붙이기와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즉각 중단해야
해군이 또다시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정초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해군은 오늘 전격적으로 바지선을 투입, 해상공사에 나서다 이에 항의해 해상시위에 나섰던 성직자와 활동가들을 또다시 연행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와 같은, 해군의 공사강행 행보는 더구나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잘못된 항만 설계문제를 검증키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는다는 검증에 나선다면서, 한편에서는 지금 그대로의 설계대로 공사강행에 나서는 모순을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다. 이는 과연 정부차원의 검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겠는가하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결국 검증 자체는 ‘꼼수’일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연말, 연초에 이뤄진 언론의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해군의 부당한 행보에 도민사회가 공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해군의 태도를 믿을 수 없어서’등의 이유로 이제는 민군복합형 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30%가 넘고,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은 최소한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 설득 후’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강정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함을 도민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또다시 안하무인격으로 공사강행에 나서는 것은 철저하게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해군 행동은 정당성 여부야 어떻든 하루라도 빨리 공정률을 높여 해군기지사업을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책동’에 가깝다.
해군의 무리한 행보가 계속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해군기지 사업자체에 대한 공분만 키울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제동’을 스스로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라도 당장 공사부터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연행된 성직자와 시민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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