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당초 도의회 요구는 도의회 전문성 위한 최소한의 내용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정책실은 기존의 논평이나 성명 일변도의 정책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한 현안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정책발굴과 제안을 위한 [정책리포트]와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논의와 합리적 대안 만들기
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첫 [이슈리포트]는 최근 논란이 되는 도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입법, 의결기능과 더불어 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며, 더욱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분립형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는 중요한 아젠다로 제기되며 대세가 되고 있으며, 기존 관련 연구와 국회내의 입법제안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말 제주자치도가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는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6.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슈레포트]에서는 도의회가 당초 제시한 전문위원 정원 6명중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정책자문위원 정원에 따라 4명을 추가 채용하자는 도의회의 제안은 도의회 전문성을 위한 자구책 차원의 지극히 최소한의 것으로서 마땅히 도가 이를 수용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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