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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민군복합미항으로 도민 현혹하고, 뒤에서는 해군기지 강행 압력?
∙ 정부는 국민과 제주도민게에 사과하고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해야
∙ 우근민 도정도 더 이상 시뮬레이션 검증 기대말고, 공사중지명령에 나서야
민군복항형 관광미항을 총족하는 설계기준이냐는 논란의 와중에, 정부가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위해 설계검증까지 조작 지시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 의해 공개된 이번 회의록은 정부가 겉으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를 총족하는 설계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 강행을 종용했다는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만들어달라고 했다”, “민항기능 위한 설계변경 없었다는 사실 확인했다”, “설계를 안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다”는 등의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의도를 보여주는 정황이 검증위원들의 한결같은 진술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명명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이를 위한 설계변경조차 보장되지 않은 채 군항건설 만을 추진해왔다는 의혹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공개된 회의록은 사실상 정부가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는 관심조차 없고, 도민을 속이면서 오히려 제주도의 설계검증 요청조차 무시한채 군항건설 강행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번 공개된 회의록으로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을 전제로 한 민군복합형 미항 건설은 허구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제주도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는 물론, 당장 현재 추진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근민 제주도정 또한 정부가 이렇듯 설계검증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는 커녕, 군항건설 강행에만 몰두해 있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공사중지명령 등 그 동안 미뤄왔던 대책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2. 10. 11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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