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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범죄경력 허위 신고 후보 검찰 고발 추진
제주시 선관위, 임의적 경고처분? 사실상 여당후보 봐주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정보 중의 하나인 전과기록을 허위로 누락시킨 새누리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경고처분을 내렸다.
허위경력 사안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형’을 내린 사례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한 사례를 통해 “허위 기재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제주시 선관위는 표현에 따르면 ‘내부적인 상의와 협의’를 통해 권고처분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투표구와 선거일 투표소에 각각 5매, 1매씩 공고문을 부착하는 선에서 종결지었다.
이번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의 전과기록 허위 누락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다.
이는 명백한 여당 후보 감싸기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러한 선관위 결정에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밝히며, 새누리당 해당후보에 대해 검찰고발에 즉각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4. 5. 30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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