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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특별자치도 정착단계지만, 도민 불만족 지속 표출
특별자치도 평가에 삶의질과 지속가능성 측정위해
세계적 중요성 강조되는 ‘행복지수’ 도입 제안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정책실은 특별자치도 추진 6년이 경과한 지금, 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정책리포트를 통해 특별자치도 평가체제에 삶의질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행복지수’를 도입해,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입기’를 지나 ‘정착기’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책만족도에서 제주도민들은 ‘불만족’을 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가 분권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이나 국제자유도시 조성 실적 위주의 목적에서 벗어나 도민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하고, 매년 이뤄지는 성과평가 과정에서 이를 측정하는 수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행복지수’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사람들의 삶의 질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UN은 ‘세계 행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제주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서 국민경제 1% 수준에 있고, 각종 경제지표 또한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도민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주가 갖는 천혜의 환경과 특성으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복지수 도입을 통해 제주가 명실상부한 ‘행복 자치도’로서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간다면 국내 지자체 중에서 모범적인 지역으로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와 공정경제가 강조되는 시대추세와 관련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국가목표에도 부합하는 지역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복지수 도입 제안은, 특별자치도 추진성과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매년 협약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성과 평가’에 ‘도민 행복’을 우선 분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세부지표를 적용해 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의 직접 효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지표일 수 있지만, 이미 UN에서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전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대안적 지표가 4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연구와 조사사례를 통해 지표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례와 지표들을 종합하고, 제주에 맞는 새로운 지표들을 적용해 ‘제주형 행복지수’를 발굴, 도입하고 매년 이를 측정함으로서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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