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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문재인 후보가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주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리려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전형적인 여론호도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지난 7월 1일, 세종시에서 ‘강한 지방과 행복한 시민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도모델로서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제고’하겠다고 하면서, 분권개혁 기본구상의 가장 우선한 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정 공약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주도 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리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원도 공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의 정책방향과 공약에 대해 내용적인 토론에 나서기 보다는 맹목적 비난과 지역정서에 기대어 흠집을 내려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은 집권기간 동안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통해 참여정부때부터 어렵게 이뤄왔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평가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를 탓하기 전에, 이명박 정권을 계승하는 박근혜 새누리당이 과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구상과 정책에 나서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한 정책 때문에 제주가 연간 300억 이상의 재정손실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특별법을 통해 2011년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제도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아 제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정책을 무력화 시킨 것이 바로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다. 그럼에도 특별자치도가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식으로 논평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일뿐 아니라, 같은 제주의 구성원으로서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언행일뿐이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사회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후보는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 개혁’을 위한 구상에 가장 먼저 착수했던 것이다.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분권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비롯된 정책일 뿐이다. 이것으로 제주 특별자치도가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타당 후보의 정책 흠집내기에 나서기 보다는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국민과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겸허함을 먼저 갖춰주기 바란다.
2012. 10. 25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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