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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해군이 지난 25일 이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24시간 체제로 밀어붙이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의 충돌로 주민과 활동가 등 수십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만도 5일새 다섯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25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곧바로 24시간 공사체제로 들어갔다. 이는 결국, 예정된 설명회가 무리한 공사강행을 위한 명분용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나아가, 이는 대선을 50일 남긴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 진척을 이루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국면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해군의 의도는 결국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의 의견과 안보이익을 동시에 외면하는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안보입지 타당성, 주민동의와 절차문제, 환경파괴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중요 현안이 되어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사업을 ‘군항’으로 변질시켰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해군 또한 스스로가 원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얻고자 한다면, 안보의 이익과 제주도민의 바람과 조화롭게 가기 위한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당장의 공사에 급급하기 보다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점검과 자성에 우선 전념해야 할 때다.
한편, 우근민 지사는 이미 지난 7월, 강정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입장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근민 도정은 지금이라도 공사중지명령 등의 수단을 통해 충돌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만큼이라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2012. 10. 31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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