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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민군복항항 불가 판명, 잘못된 설계에 의한 공사 일체 즉각 중단해야
국회 예결조사소위 권고에 의한 정부 차원의 검증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과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해군기지 사업이 잘못된 설계에 의해
진행되오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설계에 의해 이뤄진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는 즉각 중
단되어야 한다.
비록, 검증결과가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
배치”등을 반영해 재차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고, 항만설계기준을 세계적인 추
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국가사업의 위상을
고려해 가급적 항만 재설계를 피해가기 위한 ‘편의’의 제언으로 보일뿐, 뚜렷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선회장 직경 기준이 의견 대립으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고, 재차의 시뮬
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차, 나머지 기준만으로도 ‘부적정’, ‘어려움’을 지적한 보
고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민군복합항 건설 불가 판정을 한 셈이다.
때문에, 보고서상 검증위원 전원이 합의된 기준설계의 오류만으로도 민군복합항 설
계는 오류임이 밝혀진 만큼, 국방부와 해군은 잘못된 설계에 의한 지금의 해군기지 공
사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파헤칠 수록 오류, 부실 투성이’인 해군
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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