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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새누리당이 국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2009년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말았다.
이번 결과는 해군기지 예산과 관련,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참석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협의를 통한 해법마련 의지가 없었을뿐 아니라, 향후 예결위 과정 등에서도 언제든지 날치기 처리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계류 중인 해군기지 예산안 처리 여부는 수년 째 극단적 갈등상태로 이어져 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때문에 강정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민들은 이번 예산안 처리가 해법 마련의 전기가 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오로지 국가안보사업 논리로 민의를 무시하고 날치기 수단을 통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나선 새누리당의 처사는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사를 밝힌다.
우리는 향후 새누리당의 해군기지 예산안 처리과정을 주시하며, 더 이상의 날치기를 용납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 11. 28
민주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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