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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문재인 후보, 유류 할증료 국가지원 등 항공료 인하정책 약속 정부 예산 연간 100억 수준이면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도 가능
1.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는 공보단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제주 실속 공약’이라는 모토로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 이는 제주 입장에서 대선이야말로 제주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대선기간에 공론화되는 정책들이 지나치게 현안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대선이 제주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공론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2. 그 첫 번째로,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는 도민과 관광객의 가장 중요한 연륙교통수단으로서 항공기 이용에 따른 항공료 정책을 제시했다. 더욱이 최근 항공사들의 잇단 항공료 인상이 저가 항공사들에게까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 등을 감안, 전반적인 항공료 인하효과와 더불어 제주도민의 연륙 교통수단으로서 항공료 할인 체감효과를 기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3. 이와 관련, 이미 문재인 후보는 지난 11월 8일 제주선대위 출범식 행사에서 행한 후보 연설에서 항공기 유류할증료 정부지원과 공항이용료 면제 등을 통해 제주노선 항공료 인하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유가변동과 연계하여 승객, 화물의 기본운임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운임의 일부로, 그 동안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운임에 포함시키면서도 유가 인하시 요금 인하에 반영시키지 않는 등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기도 했다.
이런 결과 유류 할증료 도입 이후, 할증료 상승폭은 유가 상승폭 보다 큰 효과를 나타냈는데, 지난 2010년 11월 ~ 2011년 12월, 1년 동안만 보더라도 유가는 18.7% 증가한 반면, 유류할증료는 제주-김포노선 6,600원에서 12,000원으로 83%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유류할증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항공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미 법제화 해놓고도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정책시행 볼모로 붙잡아 놓고 있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대상 범위에 항공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만일, 항공료 부가세 면세가 실현된다면, 현행 항공사들의 도민할인 정책에 더해 제주도민들은 20%의 항공료 인하효과를 누리게 된다.
4. 아울러, 제주도당 선대위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양성창)’는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에 따르면, 현재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제주도민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수준으로 유도하고, 30%를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한다면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관광수용태세 대비를 위한 항공 및 선박 이용객 비교분석’에서 제시된 제주도민 항공 이용률 및 이용객(7%, 연 670,000명)을 대상으로 반값 항공료 도민 이용률을 연간 70%로 산정하고, 항공기 이용 도민 1인당 정부부담액 21,000원을 적용하면 연 약 100억원 수준의 정부재정 지원으로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이미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에 의해 제주도민 항공료 할인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는 등, 최근 도민 항공료 인하와 관련한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민 항공료 할인과 제주노선에 대한 항공료 인하정책은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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