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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농가부채 현실적 대책 외면하는 이명박 정권 - 새누리당 제주 농가부채 호당 4000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48% 높아 부채감소 컨설팅 확대, 펀드 조성 등으로 농가부채 해결방안 추진
1.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업그레이드 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세 번째로 농가부채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제주도는 1차 산업 비중이 18% 수준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4.9배 이상 높은 지역이다. 또한 실제 농어가들의 1차산업 소득은 산업비중 이상으로 도내 체감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그럼에도 제주도 농가부채 수준은 3,000만원 ~ 4,000만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 농가부채는 3,100여만원으로 경기도 4,200만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제주도 농가의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10.1% 수준으로 전국 7.9%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당 차입금 이자부담도 연간 69만원으로 전국 평균 38만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4. 따라서, 농가부채 해결 문제는 1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 실정에 비춰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만으로는 농어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농어업인이 부채상환유예 및 이자의 면제를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원금을 20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는 면제하며,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20년간 신탁 후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당 농어업인의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농가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더구나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의 공약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더구나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5.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사람 중심의 농업’을 모토로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민’정책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문후보는 ‘농어가소득 안전망’구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의 확대․강화’, ‘직불제 강화를 위한 농정예산 전환 프로그램의 도입’등과 함께 ‘농가부채의 해소와 사전적 예방을 위한 맞춤형 농가경영회생프로그램 도입’을 공약해 놓고 있다. 나아가 가족 농어가에 대한 정책금리 및 학자금 차등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어업인 자녀들에 대한 농어업 관련기관 특별 채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6. 아울러,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부실농가에 대한 정밀진단 및 경영회생제도를 지원하고, 제주지역 주요작물 중심으로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채권발행, 해외채 이자율 차액, 지자체 예산 및 중앙정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조성을 통한 시범적인 농가부채 해결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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