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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이명박 정권, 4․3 문제해결 외면 이어, 박근혜 후보 “ 비극적, 안타까운 사건” 말 뿐, 해법 제시 감감 4․3 치유 위한 트라우마센터 조기 설치 추진 4․3생존희생자, 유족 생활지원비 국비지원 등 차기 정부 “할 수 있는 일 다할 것”
1.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업그레이드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네 번째로 4․3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2. 4․3문제의 해결은 제주도 입장 뿐 아니라, 국가 과거사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도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지난 11월 8일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도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대통령이 되면 위령제에 꼭 참석하겠다”고 직접 밝혔으며, 제주도당 선대위 발족식 행사 연설을 통해 “4․3 국가추념일 지정은 물론, 고령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유적지 복원과 정비,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을 비롯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의를 다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전 회장단과 현 예비검속희생자 유족회장 등 4․3원로들도 지난 11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라며,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3.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는 지난 총선은 물론, 한 번도 4․3 위령제 공원 참배조차 없다가, 여론에 밀려 지난 8월 1일에야 공원을 방문하고 참배했다. 그러나 박후보는 제주 4․3문제와 관련, “현대사의 비극이다. 많은 영혼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언급만 있을 뿐,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제주도당도 선거 현수막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법제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4. 민주통합당은 4․3추념일 제정, 생존 희생자와 유족생활 국가지원과 더불어, 4․3 트라우마 센터 설치를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 또한 지난 7월 16일 4․3평화공원 방문 과정에서 “제주4․3희생자들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와 같은 시설이 건립가능할 것"이라며 이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5. 4․3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 최근 김문두 제주대학교 교수는 「4․3후유장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바,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율은 68.6%로, 광주 5․18 유공자와 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율인 41.6%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보다 장애율이 낮은 광주도 현재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제주도에도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치해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다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정신보건법상 의사 임금 책정수준이 낮아 전문가 활용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질 경우, 지속성과 사업성을 찾기 어려워 본래 사업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향후 자연치유 등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나 거점지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이와 관련, 이미 지난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22명의 명의로 발의된 상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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