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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탄소특성화 학교 유치’ 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문재인 후보 환경수도 공약으로 제주를 ‘탄소제로지역’ 선포
김우남 의원 발의․제정 ‘탄소흡수 증진법’, 산림청 세계최초 법률 평가, 이 법을 근거로 제주에 ‘탄소 특성화 학교’ 유치로 청년 일자리창출 기여
1.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업그레이드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여섯 번째로 ‘탄속 특성화 학교 제주 유치’ 등 제주를 기후변화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2. 제주는 2007년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시범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 거점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에코 아일랜드 특별전략’을 통해 제주를 ‘탄소제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문후보의 성장전략 중 하나인 ‘생태적 성장’의 수범지역으로서 제주를 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3. 이와 관련, 올해 2월,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에 의해 발의․공포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국제기준에 맞게 관리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법에 대해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후변화 대응 법률은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미국 일본 EU 등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도 아직 산림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률은 사실상 세계 최초인 셈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 특히 이 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를 지정·운용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했고 산림 부문의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 동향 대응, 이상기후 대비 연구개발 등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 산림청도 이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기후변화협약과 법 제정으로 산림탄소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관련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교육청 및 도내 대학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산림청장이 지정․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원을 제주에 유치해 제주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약칭 IPCC)’에 2007년 기준 전 세계 파견과학자는 3,000명 수준이었으나 한국 파견자는 단 3명이었다. 2010년 IPCC <제5차 기후변화보고서> 연구 집필에도 전세계 기후변화 전문가 827명이 참가했으나 한국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제주를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은 기후변화 연관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에 있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국립기상연구소, 태풍센터, 난대림연구소, 종다양성 연구소, 아열대수산연구센터, 미래양식연구센터 등을 확대 개편해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함과 더불어 아열대질병대응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제주지역의 기후변화대응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기상산업, 신품종개발 산업, 백신개발 등의 기후의료산업 등, 각종 연관 산업도 함께 육성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관․학․연 클러스터 구성과 종합 지원센터설립을 비롯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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