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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 장기화에 따른 논평]
도와 도의회는‘가슴을 맞대는’진정한 노력에 나서야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장기화의 조짐마저 드러내면서 도민사회에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때만 해도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의장은 “도민 편에서 협력”을 다짐하면서 해결 노력에 나서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주 시작된 도의회에서 원지사는 “기네스북에 오를 예산삭감”이라며 날을 세우고,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는 개혁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는 등 재차 예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차문제가 또 다시 의회에서 서로가 공방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도 예산갈등의 장기화를 염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으로 1월 초에는 행자부 조사단이 파견되면서 제주 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었는가 하면, 연일 중앙언론의 보도 등으로 제주특별자치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해 왔다. 이에 제주도 원로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나서 “제발 싸움박질을 멈추라”라는 강력한 충고마저 터져 나왔지만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시민사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마저도 한 번의 이벤트로 전락돼버린 느낌이다.
도와 의회가 예산갈등으로 맞서면서 서로가 공히 내세운 것은 ‘도민’이었다. 각자가 “도민 편”, “도민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정작 도민은 도와 의회 각각의 명분을 위한 ‘볼모’일 뿐이었다.
이번 예산갈등의 원인은 예산개혁을 내세운 도의 무리한 행보와 도의회의 예산관행 인식의 문제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달걀이 부화해 닭이 되기 위해서는 밖에서 감싸는 보온과 껍질을 깨려는 달걀내부의 생명의지가 동시에 작용해야 가능하다. 도의 예산개혁은 그 의지와 정당성이 아무리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회의 협력적 노력과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도의회를 개혁대상으로만 몰아간다면 그 자체로 독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도는 예산개혁의 방향보다는 그것을 위한 설득과 절차적 노력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예산편성이 고유권한이라며 맞설 것만이 아니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진정성과 합리적 절차를 제대로 보여줬다면 과연 의회가 협력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한편, 도의회 역시 도의 예산행정에 대한 부당함을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선5기를 거치며 이뤄져 온던 예산관행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도민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역대 도의회 의원들이 합리적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관행에 대한 도민사회 불신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산 갈등은 누가 중재하거나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도와 의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도민편’, ‘민생불편’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도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을 맞대는 노력을 통해서만 도민이 보일 것이다.
도와 도의회는 더 이상의 예산갈등으로 인한 대립을 접고, 예산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누구나 공감하는 절차와 협력을 통한 예산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에 나서주길 바란다.
2015. 2. 5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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