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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설계오류 아니라고?
선회장 규모 설계 법기준 지켜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뮬레이션 나서야
19일 국방부의 기술검증위 결과에 대한 입장은 한 마디로 ‘아전인수’이다.
먼저, “서방파제의 경우 일부 전제조건하(풍속 15노트, 접근항로 법선 77°, 예인선 없
이 자력조종접안)에서 주관적 운항 난이도가 높아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는 사실
을 지적한 것이며, 현재의 민․군복합항의 설계가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 데 불가능
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관련,
보고서는 이미 ‘설계 풍속’과 관련해 “설계풍속 기준이 없어서 설계풍속을 15노트
(7.7m/sec)를 적용하여 선박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 고시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의거하면 27노트(14m/sec)가 적정하므로, 향후 설계풍속을 27노트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풍속값을 15노트로 적용한 현재의 설계
대로는 크로즈선박 입출항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
이지 않다는 것은 비록 앞뒤가 모호한 보고서이지만, 액면상으로도 드러나는 진실을 호도
하는 것이다. 더구나 관련법이 정한 설계 지침상의 기준을 사실상 위반해놓고, 이를 ‘일부
전제조건하’의 문제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이다. 보고서 결과
는 법이 정한 시행지침에 따라 다시 시뮬레이션 하라는 것이다.
둘째, “의견이 대두되었다”고 한 보고서상의 선회장 직경과 관련, 국방부는 보고서가 현
재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과 선박길이 2배(2L)를 적용해야 한다는 양쪽 주장만 제
시하였으며, 현 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
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결론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백보 양보해서 국방부 주장대로 보고서 결론이 ‘문
제없다’고 하더라도, 선회장 규모와 관련한 기준 적용 문제만큼은 검증위 내에서 합의가
안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세계적 추세’ 운운하며 현재의 설계대로 가능하
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크루즈항 입출항이 국토부가 정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도 미달되는 기준으로 가능하다는 말인가? 아울러, 세계적인 추
세에 따른 변경 운용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가?
나아가, 국방부는 “ 지형상의 제약 등으로 표준 값의 규모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나,
항로가 인접하여 있는 등 긴급 시에 대응 가능한 수역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등, 안
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회장 규모를 기준을 표준값 보다 작게 할 수 있다.”는
현행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상의 선회장 규모 [해설]4항을 인용하고 있다. 이 내용이야 말
로, 선회장 규모를 선박길이의 2배로 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형상의 제약’으로 규모를
확보할 수 없는 강정해안의 특징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격이
다.
셋째, 국방부는 현재의 설계로도 크로주 선박운영이 가능하지만, 검증위 건의를 ‘충분히
수용하여’ 재차의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검증위 건의는 현행 법이 정한 지침상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잘못된 기준적용을 시
정하라는 당연한 요구이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하지않아도 될 것을 건의를 수용해 해주
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오만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 이라고 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첨예한 상황에
서 국방부 독단의 시뮬레이션은 안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책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술검증위 위원장이 마치 국방부 대변인인냥 이번 결과에 대한 해명에 나
서는 것은 오히려 검증위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적절치 않은 행위로 판단한다.
아울러, 그 내용도 매우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향후의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모든 검증과정에 국
방부는 손을 떼야 할 것이다.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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