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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새누리당 MB 정권 반대로 무산된 감귤기금 설치 추진
감귤류 수입 관세액으로 감귤기금조성과 국가지원
문재인 후보, 한중FTA 하더라도 감귤 초민감 품목으로 ‘제외’입장 분명히 해
1.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업그레이드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일곱 번째로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조성과 국가지원’을 통한 감귤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2. 8~900억원대에 이르는 오렌지 수입관세는 현재 모두 정부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그러나 농특회계에서 감귤지원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FTA 기금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2010년 기준 지원규모는 감귤류 관세수입의 36%, 한․미 FTA에 따른 연평균 피해액 규모의 39%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정도로는 감귤류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FTA기금을 통한 지원사업에는 일부 자치단체 재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감귤류 수입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3. 이에 따라, 지난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감귤류에 부과되는 관세액과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 감귤경쟁력 강화기금을 설치해 제주자치도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감귤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4.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를 위한 개정안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민주통합당이 지원하에 추진되었지만,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5. 문재인 후보는 이미 한중 FTA 재검토와 더불어, FTA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감귤은 초민감 품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나아가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해 제주감귤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금이 감귤류 수입관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관세 인하나 철폐와 같은 상황변수에도 일관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귤류 수입의 평균액 이상을 국가재정에서 지원․보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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