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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다시, 묻는다. 탑동 신항개발 목적은 크루즈인가?
탑동 신항 개발구상에 포함된 크루즈항 건설문제와 관련 어제 제주도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도가 해명에 나섰다.
도는 지난 달 27일 공청회 과정의 표현이 “2016년 안에 크루즈 운항이 어려운 실정을 표현한 것"일 뿐, "크루즈 선석 사용불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시 묻는다.
첫째, 도의 해명대로 단지 기반시설 미비로 2016년 기항이 어렵다는 의미에 불과한가? 개발구상 중인 탑동 신항은 계획상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이다. 그런데 굳이 당장 내년 기항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대비 시켜 설명자료에 포함시킨 의도는 무엇인가? 특히, 설명자료는 강정 크루즈 기항이 어려운 이유가 ‘인프라 부족’이며, 그 인프라 부족은 ‘민군복합항만으로’를 전제하고 있다. 즉, 문맥상으로는 민군복합항이라는 구조 자체가 크루즈 기항의 장애 요인임을 지시하는 듯 보인다.
물론, 도는 설명회 등의 절차를 밟아 강정 크루즈 사업 추진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행정 논리로 보일 뿐이다. 항만개발 용역 전문업체가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 탑동 신항개발 설명 자료에 왜 굳이 강정 크루즈 사업의 어려움을 대비시키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탑동 신항계획의 타당성을 위해 강정 크루즈항이 당장 2016년 기항이 어렵다는 이유를 동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공청회 설명 자료에서는 2009년 ~ 2014년 까지의 제주 크루즈 입항 실적을 근거로 ‘제주항’ 크루즈 수요 및 개발규모를 예측하면서, 2030년 전망치로 637회 103만명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제주항에 크루즈 3선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주’ 크루즈 실적을 근거로 ‘제주항’ 수요 및 개발규모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크루즈 분담비율을 제주항 63%, 강정항 37%로 설명하고 있다. 2030년 ‘제주항’이 아닌 ‘제주’ 크루즈 전망 수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지 제주항 계획이기 때문인가? 강정과의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당연히 제주 전체의 수요 예측과 전망치가 제시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둘째, 도의 해명은 여전히 제주 신항개발과 관련, “각종 공산품과 건설자재, 유류 등 90% 이상의 화물을 취급하는 제주의 관문항이지만 선박 대형화 및 시설 노후로 수명이 한계점에 도달해 항만 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설명으로 물류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크루즈 개발과 관련한 설명은 공청회 설명 재반복 수준에 머문다.
여전히 탑동 신항개발 목적이 뭐냐는 의문이 남는다.
공청회에서 용역 업체측은 탑동 신항개발의 목적이 단지 크루즈 기항 수준이 아닌 ‘크루즈 모항’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나 도의 언급은 계속해서 교통과 물류에 맞춰져 있다. 여기에 1989년 탑동 매립의 기억을 트라우마처럼 느끼고 있는 많은 도민들 앞에서 기존 탑동 매립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매립계획에 대한 입장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공청회에서의 설명대로‘크루즈 모항’이 목표라면, 제주크루즈 산업 전반에 대한 별도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화순항만 하더라도 천혜의 절경을 배경으로 8만톤 급의 크루즈 기항 여건이 충족되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지난 2008년 까지 크루즈 기항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 하지만 크루즈 선석 미비로 지난 2008년 이후 크루즈 기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실정은 어떻게 감안되고 있는가? 이미 크루즈 기항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방치된 상태에서 불과 8km 정도 떨어진 강정 크루즈항 건설 추진에 나서더니, 이제는 제주 크루즈항 건설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설득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종합적인 상황과 여건, 그리고 제주 크루즈 산업의 타당성 평가가 선행된 후에 탑동 신항개발과 연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탑동 신항개발 사업은 60만평 규모의 바다가 매립되고, 1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개발 구상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될 예정인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제주가 이익의 관점에서 서둘러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현실 타당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것이 정부를 제대로 설득해내는 길이다. 지금 식이라면 논란만 키우며 졸속 행보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2015. 6. 3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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