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8일 강연 과정에서의 영리병원과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8일 강연회에서 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 최근 이뤄지는 터미널 증축과 활주로 개선 등 국토부의 단기 대책이 자신의 치적인냥 내세우며, 용역 진행 중인 신공항 문제에 대해 기존 공항 확장을 사실상 못박고 용역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나아가 용역검토 과정에서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기 위해 노력 했음을 밝혀 제도절차의 정당성을 침해하고 있다. 신공항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수년 째 논의돼 온 현안으로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 왔고, 이에 따라 국토부의 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그럼에도 강연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결론인냥 간단히 못박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부 여당 대표로서, 정부 정책결정 과정을 무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의사와 단체의 압력을 받은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당론으로 정해진 야당의 입장이 마치 의료단체의 압력에 의한 것인냥 호도하고 있는바, 이는 당론으로 정해진 정당의 정책이 자당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는 비신사적인 것이다. 또한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김대표의 말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의료체계에 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냈을 뿐,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도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 논리 전개나 영리병원과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찾아볼 수 없어 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2015. 8. 10.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강 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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