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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정치민주연합
제주골프장 세제 감면 폐지, 당장 철회하라.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속 빈 강정’이다. 정작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손도 안대고 고소득자와 재벌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과 지방만 세수확충이라는 빌미에 따른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제주는 그 중 가장 큰 피해 당사자다. 13년 동안 이어져 오던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골프장 개별 소비세 감면제도를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시행해 오던 것은 동남아 등지로 빠져 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게 해, 국부 유출을 막자는 국익 차원의 이유도 있었다.
한 연구조사 결과(「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산업 발전 방안」. 2012. 제주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골프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골프장 이용료의 적절성’과 ‘그린피 등 가격’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제주지역 골프관광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이용객 절대 다수가 ‘가격 인하’를 꼽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골프장 산업은 단지 제주관광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국부 유출 방지라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 제주의 골프장들은 심각한 적자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골프장들이 미납한 세금만도 15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정부 방침대로 개별소비세제를 폐지하게 되면, 2만원 이상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해 도내 골프장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물론 제주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세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제주골프장 소비세제 감면 철폐 조치는 제주 골프장들의 도산을 방치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도민이 짊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골프장들의 경영위기가 과거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 허가에 따른 부작용 측면도 강하다. 그러나 제주경제는 물론 국가차원의 정책 기여효과도 있다면이미 만들어진 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살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3년 동안 유지해오던 골프장 소비세제 감면제도를 오직 지역간 과세형평이라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이유만으로 폐지하려는 것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 8. 19.
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강 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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